[증권투자 신탁업법 개정안] '투신 지분한도폐지 왜 나왔나'

투신사의 지분한도폐지는 주인찾기를 통해 투신사 경영정상화를 앞당기는 기반을 마련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분한도 철폐를 통해 국내 대기업및 해외금융기관의 지분참여가 허용됨으로써 "무주공산"으로 지목돼온 대형 투신사에도 장기적으로 주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주인없는 무책임경영이 투신사 부실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돼왔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안에 주인을 찾아주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7개 투신사들의 차입금은 총13조원에 달하고 있어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경영정상화에 한계가 있고 IMF체제하에서 정부의 전면적인 자금지원도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투신사들을 그냥 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 정부가 처한 입장이다. 외부수혈을 통해서라도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번 소유제한 철폐를 계기로 한국투신 대한투신등에 대해 국내 대기업 그룹들이 지분참여할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투신사의 재무구조가 현재로선 좋지 않지만 금리가 떨어지는등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다면 매력적인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와 삼성은 국민투신과 동양투신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LG와 대우가 한투 대투의 인수업체로 거론되기도 했다. 투신사 한 임원은 이에대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만 해결된다면 수익증권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신탁보수로 자력갱생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투신업계의 재무상태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힘들고 대그룹들도 자금여력이 여의치 않은 만큼 하루아침에 인수업체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투 대투등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투신사는 이를 위해 그동안 외국금융기관이 자본참여를 할수 있도록 1인당 지분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투신업계는 이번 조치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투신업계 자본 참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중 대한투신 기획부장은 이와관련, "기존 국내주주들은 물론 외국인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투신사입장에서도 자본확충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증권투자 신탁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신탁재산 의결권 부여 -주요내용 : .중립적 의결행사(Shadow Voting)제 폐지 -기대효과 : .대주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서 제고 의결권 행사제한 -주요내용 : .투신사 및 특수관계자에 의한 계열사 편입 .투신사와 계열사가 관계사일 경우 .동일종목 10% 초과분 .자사주 펀드 편입주식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선임 등 기업경영권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주총 10일전 사전공시 -기대효과 : .고객자산을 이용, 계열사 편입 등 경영권 장악방지 .회사자금에 의한 경영권 유지 금지 .수익자 보호 수익자 권한강화 -주요내용 : .투신사 의결권에 대한 신의 성실의무 명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능 .법령을 위반한 의결권행사 처벌 -기대효과 : .의결권 제한 폐지에 따른 고객이익과의 상충방지 투신사 소유제한 폐지 -주요내용 : .기존 투신사 소유한도 삭제 .2개 이상 투신사 지분 10%이상 소유제한 삭제 -기대효과 : .투신사 구조조정 촉진 .책임 경영체제 확립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 -주요내용 : .계열사 편입 등과 같은 주요 경영에 관한 의결권 부당행사시 시정조치 -기대효과 : .수익자 권한강화 기타 -주요내용 : .은행에 수익증권 판매허용 .사모 투자신탁 허용 .유가증권의 증권예탁원 예탁의무화 .환매시 유가증권 처분 명시 .현금부족시 유가증권지급 근거 신설 -기대효과 : .금융 겸업화 추구 .비증권사계열 투신신설 유도 .무권화 촉진 및 고객재산 안전성제고 .투신사 자금난 완화 .수익자 유동성 제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