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실업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 .. 김중웅

김중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다. 구조조정에 성공한 나라로 자주 거론되는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의 낮은 실업률 달성이 가능하기까지는 근6~7년동안 10%대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 실업자들을 범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경제가 IMF관리체제를 벗어나더라도 적정성장률은 5%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과거 고도성장기에서처럼 2%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 어느 정도의 실업을 큰 충격없이 껴안고 갈수있는 사회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아직은 생소하게 들리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가 자주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이란 결국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되찾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주도의 제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망이 잘 받쳐줄 경우에는 대규모 실업사태속에서도 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붕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안전망이 극히 취약하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실업자의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종래 사회안전망적 성격을 지녔던 대가족제도가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해체됐던 것도 현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부는 구조조정을 역설하면서도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을 강조하고 특히 대기업에 대량 감원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실업이 초래할 정치적 부담이 염려스럽기도 할 것이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실업률이 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18년 장기집권뒤에 최근 실각하게 되었던 것은 "높은 실업률이 보수당 정부의 실책 때문"이라는 노동당의 공격이 주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거국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업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구조조정과 해고자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듯한 정책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크다. 미국이나 영국이 구조조정에만 전력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안전망이 어느정도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 구축된 사회안전망이 "복지의존적" 인간형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기본 방향을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일회적 생계지원에 두어서는 안된다. 저소득 실직자의 인적자본 축적을 도와 이들의 상품성을 높임으로써 근원적으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사회안전망 관련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을 단순지원적 성격(welfare)으로부터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주는 것(workfare)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근로사업과 단순한 생계지원에 대한 비중을 낮추거나 최소화하는 대신, 저소득 실직자의 인적 속성을 파악하고 향후의 산업구조조정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들에게 적합한 미래지향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 참여를 전제로 그 기간동안에 일정 수준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러나 재원조달문제도 있고 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이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당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은 우리사회의 전통적 미덕, 즉 대가족제도와 공동체적 상부상조 문화를 되살리는 방향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생계곤란에 처한 실직자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가족으로의 회귀 경향을 세제혜택 등을 통해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될 수 있다. 또 실직자의 생계돕기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미국식의 "무자비한 자본주의(Cruel Capitalism)"에는 없는 "유교 자본주의(Confucian Capitalism)"의 장점이 발현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