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뱅] (15) '보증보험 앞날' .. 통합/정리 '막다른 길'

대한 한국보증보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증보험계약 정부 보장 제외"로 확정,발표되면서 이들 보험사의 거취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소액대출보증보험같은 개인 고객이나 이행보증보험 등기업 수요자로부터 자신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신문사로쇄도할 정도. 어쨌든 이들 보험사의 영업위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후 급증한 기업부도로 심한 몸살을 앓는 보증보험사로선 "엎친데덮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보증보험사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으로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첫째가 두 회사를 합치는 것이다. 이는 보증보험사의 신인도를 높이고 채권관리 등에는 유리하나 이에따른 인원정리와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게 단점이다. 둘째 가교보험사를 설립, 두 회사의 계약을 이전받아 정리하는 동시에 원수 손해보험사에게 보증보험영업을 허용, 보증보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다. 1조5천억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양대 보증보험사를 조기정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또다른 과당경쟁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지막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양 회사가 가장 바라는 이 방안은 보증수요및 미수채권을 관리할 수 있다는장점이 있다. 심형섭 대한보증보험 사장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면회사경영에 큰 무리가 없다"며 "전반적인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단 이 방안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한 시한이 걸리는데다 정부의 지원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갈래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는 보증보험사의 기능상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워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은 현 체제아래서 정상화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 실무책임자는 첫째나 둘째방안에 무게중심을 두는 발언을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들 보증보험사가 지난 97년 한해동안에만 무려 1백43조원의 보증을 인수했다. 이는 국내 보증시장의 39.4%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보험사가 통폐합이나 정리되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뒤따르는 보증수요를 채워 줄 공간은 그만큼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보증보험사의 구조조정이 논란을 거듭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