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사랑방]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회주의 문제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상대방의 희생하에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동이다. 계약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통제할 수 없을 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서 일어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및 외환위기의 본질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개혁도 필요하고 구조조정도 절실하다. 그러나 시대적이고 체제적인 모순과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시의 대내, 대외적인 위기는 여전하다. 그 끝을 예상하는게 무의미할 정도다. 시간과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할때 위기의 본질을 새로운 관점에서 투영해 봐야 될 것같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