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당정

정부 여당은 음성 탈루소득을 막기 위해 카드 사용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등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14일 "최근 재경부와 실무당정 협의를 갖고 카드사용자에 대해 사용 금액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사업체의 탈루소득을 막기 위해 카드 사용 실적이 우량한 업체는 매출액의 일정 규모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함께 아직까지 카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병원 등에 대해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축소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다음달 말까지 세부적인 세금감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자소득세를 누진세 체계로 개편하는 문제와 관련,당정은 금융기관의 전산체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누진세 적용의 타당성 및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