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전 과세적부심사제 내달부터 도입 .. 관세청

관세청은 7월부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지전 과세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추징예정세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세관에 과세적부심사를 신청하면 세관당국은 60일내에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지금껏 납세자들은 세관의 추징에 대해 관세 납부고지를 받은 후에만 심사청구나 소송 등을 통해 사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