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론' 고개든다" .. 시행안 다시 추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실무회의를 갖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유보된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취약한 재정여건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불황으로 향후 세수가 목표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실업자의 폭증으로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경영수지악화로 법인세수도 예년의 절반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소비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감소도 불을 보듯 뻔하다. 늘어나는게 있다면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가 유일하다. 부활론을 제기하는 또 다른 근거는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이후 금융소득자들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소한 연 20%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로소득자들의 사치생활"이라면서 "엄중 과세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모든 금융소득이 불로소득은 아니다. 그러나 IMF이후 금융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 논의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정치권이 결심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심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시행을 바라고 있다. 우선 세수가 연간 5천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할 빠듯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오히려 지난해말 정치권이 금융실명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한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었다. 논의의 초점은 시행시기로 압축된다. 일단 올해는 힘들 것 같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각 정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관련법령을 손질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과세 하한선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부활방침이 확정된 이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활을 전제로 한다면 신고과세 기준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