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의장, MS측 '옹호' .. 미국 반독점법 논쟁 새국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반독점법 논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린스펀 의장이 MS를 옹호하고 나섬에 따라 그동안 미 법무부와 반독점법을 둘러싸고 힘겨운 논쟁을 벌여온 MS측이 큰 힘을 얻게 됐다. 그린스펀 의장은 16일 상원 사법위원회에 출석, "최근 법무부가 MS를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세운 것은 하이테크 산업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상황이 변하고 기술(테크닉)이 발달하면서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무부 측은 별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다. 지난달 MS를 연방법원에 제소한 조엘 클라인 반독점국장은 "그냥 두어도 공정경쟁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만약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겸손하게 MS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가볍게 응수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린스펀 의장이 "법무부가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함으로써 반독점 관련법들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