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주먹구구식 복지행정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할 보건복지행정이 겉돌고 있다. 내놓는 정책은 많으나 주먹구구식이라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서민생계안정대책만해도 그렇다. 정책의 골자는 저소득실직자를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원하겠다는내용. 기존 생보대상자 1만8백명 이외에 5월10일까지 30여만명을 추가선정,지원키로 했으나 그 결과는 3만1천7백여명에 그쳤다. 당초 목표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노숙자 대책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서민생계대책을 통해 노숙자숙소 60개와 급식소 60개, 상담소 71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추진실적은 숙소 20개, 급식소 26개, 상담소 21개에 그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6월경 노숙자를 3천명으로 전망했다가 막상 6월이 되자 6천명으로 2배나 높혀 잡는 등 갈팡질팡이다. 가정의례와 관련된 규제는 더욱 꼴불견이다. 복지부는 혼례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객초청범위를 신랑.신부측 합쳐 1백명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혼인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건전혼인모형"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사회의 결혼문화에 비춰 볼때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복지부 안에서 조차 이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결과야 어찌됐든 일단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자는 또다른 ''관료주의''인셈이다. 전시행정의 악순환고리는 언제쯤 풀릴 것인지 안타깝다. 최승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