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위비부담 1천3백억 줄어든다...한.미 조정안 발표

한국이 올해 미국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방위분담금에 시중환율 대신 1달러당 9백7.6원의 환율이 적용돼 우리정부의 부담이 1천3백억원 가량 줄어든다. 반면 한국이 분담금에 부과하던 세금은 내년부터 전면 감면되고 지난 3년간의 징수한 세금도 현물로 되돌려주게 된다. 국방부 김종인 정책보좌관과 크리스텐슨 주한미부대사는 19일 오전10시 국방부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방위비 분담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우리가 미국에 지불해야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총 3억9천9백만달러로 이 가운데 인건비 2억2천4백만달러 등에 대해서는 달러당 9백7.6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우리정부의 방위분담금 부담은 원화기준으로 1천3백억원 가량을 줄어들게 됐다. 분담금감소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9백7.6원의 환율을 적용,9백91억원을 줄이고 연합방위전력증강사업(CDIP) 지원비 4천만달러의 경우 이미 합의된 사업만 집행해 1백19억원을 삭감하며 군수지원비 4천8백여만달러도 같은 환율을 적용해 2백14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분담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과해온 세금을 99년이후부터 면제해주는 한편 지난 3년간(96년~98년) 세금부과분 2백60만달러에 대해서는 현물로 이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했다. 김정책보좌관은 "양국은 지난 1월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줄이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이번 합의로 한국은 원화가치 급락으로 인한 환차손을 완화할 수 있게 됐으며 주한미군도 당초 합의된 물자 및 현금 지원을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t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