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엄단 .. 검찰, 김현배씨 구속영장

검찰이 경제난을 빌미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근로자를 대량 불법해고한 사업주에 대해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대검공안부는 19일 올들어 부당노동행위 관련사범 2백19명을 입건, 이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현재 1백45명을 수사중이라고밝혔다. 입건 유형별로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당노동행위(1백24명)가가장 많고 *의도적 상습임금체불(47명) *고용조정을 빙자한 불법해고(46명)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위반(2명)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중인 업체에는 한양대의료원 통일중공업 세진컴퓨터랜드 (주)한일 한라중공업 청구성심병원 세계일보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날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김현배(40) 삼미특수강 전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기독병원 정계효(57)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삼미특수강 창원 울산공장 근로자 2천6백여명의 97년 2~3월분 임금 37억원, 퇴직금 21억원 등 58억원을 체불한 혐의다. 서울기독병원 정원장은 임금및 퇴직금 5억8천만원을 체불하고 근로자 기숙사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불법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하기로 방침을 정햇다. 검찰 관계자는 "퇴출기업 명단 발표와 제2기 노사정위 출범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사범들을 가급적 신속히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