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 확립 사회개혁 착수 .. 공직 두달동안 암행감사

국가기강 확립과 사회전반의 개혁을 위한 대대적 사정활동이 본격화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암행감사가 실시되고 부정.부패 청탁압력 등을 뿌리뽑기 위한 사정작업도 시작됐다. 부실기업주의 회사자금 횡령 해외재산도피 은행.기업의 구조조정 방해 주식거래질서 교란 등 경제회생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진다. 또 부실경영 책임이 있거나 중소기업 대출을 꺼린 일부 은행장들에 대해서도 문책이 단행된다.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기업주들도 무더기로 조사를 받고 있고, 변호사는 물론 현직 판사 검사 등 법조계 전체 인사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 범 정권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이번 사정작업에는 청와대 검찰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 관련 기관이 총동원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각 부처 사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강확립 실무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및 무사안일 등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를위해 20일부터 2개월간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암행감사반을 편성, 공직사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차관급인 현직 외청장 1명을 포함, 1급 이상 고위 공직자5~6명이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해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단체장 당선자 4~5명이 선거법을위반한 혐의를 잡고 곧 관련자들을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주의불법행위를 집중 적발,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 것이나 검찰이해외 재산도피 협의가 있는 기업주 내사에 들어간 것 등과 같은 맥락에서다. 아울러 호화사치, 음성.불로소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분식결산 등 기업투명성 저해행위는 검찰뿐 아니라 금융감독위와 국세청까지동원, 엄정 대처토록 했다. 이밖에 대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가적극적인 형사고발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정부패를 "국가존립 저해범죄"로 규정, 일과성.충격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건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인 비리에 대해서는 여야 구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인.허가, 민원처리, 단속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정치인 및 관료의 청탁.압력 등 각종 이권개입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도 검토키로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재직중 뇌물수수 관련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내부징계를 받는 경우 정부산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 사기업체 취업도 일정기간금지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