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 위기 일단 진정 .. G7/아시아 도쿄 통화회의 성과

도쿄에서 열린 "G7+아시아" 통화 회의의 성과는 세가지다. 하나는 엔 약세 방지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약속한 점이다. 물론 이 두가지 약속 사항은 일본이 금융 시스팀을 조속히 재구축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외에도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7개항의 공동성명은 이런 합의사항들을 요약해 담고 있다. 일본 경제개혁에 대한 국제적 요구사항들은 공동 성명의 두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성과가 있었다. 일본으로서는 영구감세등 내수주도 경제개혁을 전 아시아국을 대상으로 문서로 약속했다. 사실 서머스 미재무부 부장관이 예정에 없이 일본으로 날아오고 아시아국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하루사이에 전원이 도쿄로 날아와야 했을 정도로 국제 금융시장의 사정은 다급하게 돌아갔었다. 일본발 세계 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국제 금융시장에 확산됐고 특히 미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직전에는 호호아무드에 젓어 있는 월가에서조차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쿄 회의는 이런 점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던 금융공황 우려감을 씻고 아시아국가들의 연쇄적인 통화가치 붕괴를 막았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일본의 신속한 개혁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잠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관련,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와 마쓰나가 히카루 대장상은 21일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마쓰나가 대장상은 이날 TV 인터뷰에서 "일본은 금융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세제개편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시모토 총리도 아이치현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일본이 지금 정말 해야 할 일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부실채권 처리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일본의 경제 개혁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항구적인 감세 조치에 대해서도명확한 공언을 회피했다. 특히 마쓰나가 대장상은 오는 7월12일의 참의원 선거 이전에는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태도로 인해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정부의 모호한 태도에 대한 실망감으로 엔화가 또다시 흔들릴 것"이라는 기사가나오고 있다. [ G7+아시아 재무차관 회담 성명 ] 한국 태국 등은 최근의 금융 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정. 일본의 경제및 금융시스템 재정비와 재활성화가 시급함. 부실자산 처리를 포함한 경제대책을 조속히 집행하고 법인세및 소득세에 대한 세제개혁을 단행한다는 일본의 결의 표명을 환영함. 위안화 안정 유지라는 중국의 명확한 재약속을 환영함.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경제 정치 개혁을 환영. 일본 당국에 의한 외환시장에서의 공동행동을 환영함. 상황을 주시하고 적절한 협력을 다짐. IMF가 재정 목표 수정에서 보여준 유연성을 환영.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