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외 경제제재 대폭 완화키로..미국의회, 법개정 합의

미국의 대외 경제제재정책이 완화된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원내총무는 미국의 외국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정책을 재검토해 이를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의회관계자들이22일 밝혔다. 관계자들은 상원의 트렌트 로트 공화당 원내총무와 톰 대슐 민주당 원내총무가 곧 관련법률을 재검토, 행정부 재량으로 경제제재 완화및 해제를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로트 원내총무의 커스텐 쇼 대변인은 양당 원내총무들이 이같은 작업을 담당할 전담기구 구성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번 주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계는 그동안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외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 걸핏하면 제재를 가함으로써 미국기업들의 대외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무분별한 대외 경제재제는 유럽과 아시아기업들에 비해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제조업협회도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도 없으면서 국제시장에서 유럽이나 일본기업들이 미국기업을 제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중국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갱신을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