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까지 병역공개 .. 국정개혁 100대과제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부터는 대학입시에서 컴퓨터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내년에 실시된다. 서울.제일은행은 올해말까지 외국금융기관에 매각하되 팔리지 않으면 정부가 별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1백개 국정개혁과제를 확정,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의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02년까지 집권 5년간 추진할 이 개혁청사진은 김대중대통령 취임사및 지시사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백대 과제,각부처 업무보고 내용등을 모아 정부 경제 사회 미래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2백97개 중과제와 9백10개 실천 과제로 짜여졌다. 이 개혁과제를 보면 정부는 2천2년도 대학입시부터 컴퓨터교과를 수능선택과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학입시 개선안을 올 하반기에 확정키로 했다. 대학정원은 99년이후 적당한 시기에 완전 자율화된다. 지방자치 주민의 참정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년말까지 주민소환제도나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제도는 2002년까지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정부는 은행의 책임있는 지배주주를 배출하기 위해 동일인 주식소유한도(현재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외국인 10%)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중 선출직과 1급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장 및 아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병역실명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또 외환위기,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같은 주요정책의 부실화를 사전에막기 위해 정책과정 참여자 모두를 실명화하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공무원 인사고과제도는 4급이하에서 2급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선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7대도시의 택지소유상한제를 올해중 폐지키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내년말까지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시간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99년부터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올 하반기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이러한 실천과제의 추진주체를 담당부처 과단위 조직까지 명시, 국무조정실이 반기별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 정부 주요 국정과제 ]] 서울은행.제일은행 조기매각 : 추진시기 98년 대형.우량금융기관 합병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 개선 : 추진시기 98년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 추진시기 98년 결합재무제표제도 도입관련 규정정비 : 추진시기 98년 상호보증채무를 2000년3월 완전해소 : 추진시기 98~2002년 외국인투자 일괄처리.자동승인제 도입 : 추진시기 98년 KOTRA투자유치 전담기구로 개편 : 추진시기 98년 구조조정재원 조달방안 마련.추진 : 추진시기 98년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추진시기 98~99년 실업대책 점검및 보완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노.사.정간 고통및 성과분담 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근로자 파견제도 시행 : 추진시기 98년 생필품의 담합.출고조절행위 등 단속 : 추진시기 98년~계속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 개최(분기별) : 추진시기 98년~계속 외국환관리법령 전면개편 : 추진시기 98년 핵심덩어리 규제의 일제정비 : 추진시기 98년 조세체계 간소화 등 세제개편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추진시기 98년 직업훈련 바우처제도 도입 : 추진시기 98년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 특허법 개정 : 추진시기 98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98~2020)수립 : 추진시기 98년 SOC민자유치제도 전면개편 : 추진시기 98년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99년 석유산업의 경쟁도입과 구조개편 : 추진시기 98년 26개 독과점품목 시장경쟁촉진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99년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 단속조치 : 추진시기 98년~계속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소비자조합법 제정 : 추진시기 98년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종합대책 수립 : 추진시기 98년 21C 농정을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 추진시기 98년 농림수산업 협동조합 개혁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99년 농업자금 보조를 융자형태로 전환 : 추진시기 98~2002년 양곡수매제도를 융자수매제도로 전환 : 추진시기 98~2002년 방송영상산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 : 추진시기 98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 추진시기 98년 어음제도 등 대금 결제방식 개선 : 추진시기 98년 지역균형 개발계획 수립.추진 : 추진시기 98년~계속 공무원 점수제 인사고과제도 도입 : 추진시기 98년 공직자 복무자세.의식전환 교육 : 추진시기 98년 정책실명제 도입 : 추진시기 98년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수립 : 추진시기 9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 추진시기 98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 추진시기 98년 기업형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도 도입 : 추진시기 98년 지방조직 통폐합.인력감축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역화및 기능통합 : 추진시기 98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특별회계.기금정비 : 추진시기 98년~계속 비리.부실공사 사전예방 감사대책 수립 : 추진시기 98년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법 제정 : 추진시기 98년 행정법규상 형사벌을 과태료로 전환 : 추진시기 98년~계속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 추진시기 98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강화 : 추진시기 98년~계속 자치경찰제 도입추진 : 추진시기 98~2002년 민생치안 관련기관 평가제도 도입 : 추진시기 98년 외교통상부 재외공관망 통.폐합 : 추진시기 98~99년 재외동포 지위향상 노력지원 : 추진시기 98년~계속 군 구조개편계획 수립 : 추진시기 98년 능력위주로 군 진급제도 개선 : 추진시기 98~99년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 추진시기 98년~계속 병역비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 추진시기 98년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 계획수립 : 추진시기 98년 시.도립 치매용양병원 건립지원 : 추진시기 98~2002년 재활센터 건립 등 장애인취업기반 확대 : 추진시기 98년~계속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 : 추진시기 98~99년 주택임대사업 규제완화및 임대업개방 : 추진시기 98년 보훈가족 상이등급제도 개편 : 추진시기 98~99년 정부위원회내 여성참여 30%까지 확대 : 추진시기 98~2002년 지역.공무원.직장의료보험 통합법 제정 : 추진시기 98년 의료보험수가 수준및 구조개편 : 추진시기 98~2002년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편 : 추진시기 98년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시행 : 추진시기 98년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방안 수립 : 추진시기 98~99년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 : 추진시기 98년 장묘제도 개선방안 수립 : 추진시기 98~99년 국민의식 개혁운동 전개 : 추진시기 98년~계속 버스 등 대중교통 육성방안 바련 : 추진시기 98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 추진 : 추진시기 98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도입 : 추진시기 98~2002년 식품안전관리 규정통합및 정비 : 추진시기 98년~계속 의약분업 시행 : 추진시기 98~99년 단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 : 추진시기 98~99년 영세사업장 근로자 안전성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개정 : 추진시기 98~2002년 재해.재난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추진 : 추진시기 98~2002년 긴급환자 신고.이송체계를 119로 통합 : 추진시기 98년 4대강 환경기초조사및 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 : 추진시기 98~99년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 추진시기 98년~계속 갯벌관리대책 수립.시행 : 추진시기 98~2002년 연안보전을 위한 통합관리체제 구축 : 추진시기 98~99년 음식물쓰레기의 감량및 자원화 : 추진시기 98년~계속 환경영향평가를 기본계획 확정전 시행 : 추진시기 98년 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 추진시기 98년 문화지구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추진시기 98~99년 경복궁.창덕궁 등 조선왕궁 원형 복원 : 추진시기 98년~계속 일본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 : 추진시기 98년~계속 방송선진화를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 추진시기 98년 지역민방 방송권역 확대 : 추진시기 98년 해외기술정보 유통센터 지정.운영 : 추진시기 98~99년 과학기술 훈.포장제도 신설 : 추진시기 98~99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바다 목장화 등 4대 해양기술실용화 사업추진 : 추진시기 98년~계속 초고속 기간정보통신망 구축 : 추진시기 98~2002년 컴퓨터 2000년표기 문제 해결지원 : 추진시기 98~99년 공공부문 전산관리 통합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컴퓨터 사용능력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 : 추진시기 98~2002년 대학정원 자율화 확대 : 추진시기 98~99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 개편 : 추진시기 98~99년 교원 능력평가시 수요자 의견반영 : 추진시기 98~99년 소규모 교육청및 학교 통.폐합 : 추진시기 98년~계속 남북기본합의서(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이행전략 수립 : 추진시기 98년 경수로 재원분담 협상추진 : 추진시기 98년 남북교역의 직교역화 추진 : 추진시기 98년~계속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확대추진 : 추진시기 98년~계속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 : 추진시기 98년 고령이산가족의 방북은 신고제로 전환 : 추진시기 98년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 추진 : 추진시기 98년~계속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건립 : 추진시기 98~99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 제정 : 추진시기 98~99년 북한 라디오, TV 등을 단계적으로 개방 : 추진시기 98년~계속 대북지원창구 다원화방안 수립 : 추진시기 98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