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판정승' .. 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해제

23일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게는 "승리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미국 연방 고등법원이 MS의 윈도95에 인터넷 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를 끼워팔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아직 법무부측과 남은 논쟁거리들이 산적해 있긴 하지만 논쟁의 핵심인 "끼워팔기"에 대해서 사법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 업계 전문가들은 첨단 컴퓨터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그동안 미국 정부와MS가 벌이고 있는 싸움에서 MS가 일단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날 미국 연방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11일 연방 지방법원의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윈도95"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끼워팔지 못하도록 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3인 합의부는 판결문에서 "윈도95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무료제공되는 것은 이상적인 결합"이라며 MS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업전략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동안 법무부는 윈도95에 MS의 익스폴로러가 패키지로 팔릴 경우 네트스케이프사와 같은 경쟁업체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해 결국 MS가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잭슨판사는 법무부측이 지난해 가을 제기한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MS에게 익스폴로러를 끼워팔지 못하도록 조치했었다. MS는 이날 판결이 알려지자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모습이다. MS는 그동안 줄곧 법무부측에 몰리는 입장이었던 데다 최근 지방 20개주가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윈도98''의 시판을 금지해 법정싸움에서 질 것으로걱정해 왔다. MS는 이번 결정으로 일시에 전세가 반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뉴콤 법률담당 수석부사장은 "오늘의 판결은 미국 사법부가 첨단산업의 미래에 대해 내린 올바른 이정표"라며 환영했다. MS는 이 판결로 25일부터 시판할 "윈도98"에 익스플로러를 자유롭게 끼워팔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S가 축제분위기에 휩싸인데 반해 법무부측은 실망의 빛이 역력하다. 핵심사항에서 법적으로 졌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법무부측은 아직 끼워팔기 말고도 MS의 불공정행위나 가격조작문제등 독점금지법 위반혐의가 많아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연합(SPA)도 MS가 PC 운영체계(OS)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3백억달러에 달하는 중형컴퓨터 관련 응용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며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MS가 일단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아직 미국 정부와 MS의 싸움은많은 고개를 넘어야 할 것 같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