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수입 적용일 360일로 연장"..한나라당 수출진흥 토론회

한나라당은 24일 국회에서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금융지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경제정책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보증기관의 재원을 확충해 보증업무를 극대화하고 외상수입(유전스)적용기일을 늘리는 한편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을 늘리는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이동호 교수는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금융인 수출보험과 연불 수출금융제도를 충분히 활용, 무역금융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단기적으로 무역흑자가 계속되고 있으나 설비투자 및 신용장 내도율 감소추세, 원자재 재고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볼때 장기적인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금융기관들이 BIS(자기자본비율) 8%기준을 맞추느라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 및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을 기피하고 있어 수출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최소한 중기업의 로컬 LC개설 및 대금결재를 위한 대기업의 수출환어음 매입조치가 필요하며 기업의 수입신용장개설 촉진을 위해 유전스기간을 현행 1백80일에서 선진국 수준인 3백60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시스템이 회복될때까지 기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여력을 확대하거나 새 보증기관의 설립을 검토해야하며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무역관련 장기 여신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다한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를 인하하고 시중은행의 수출용 본드개설도 촉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