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붙는 소득세율 인상/교통세도 30%...재경부 보고

정부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이자와 배당금에 붙는 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교통세율도 30%가량 올릴 방침이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세수확보방안을 포함한 경기활성화관련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부실기업주의 불법자산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이뤄져 책임이 추궁되도록 하라고 이 장관에 지시했다. 이와관련, 강봉균 경제수석은 세무조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세정을 원활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침체가 심화돼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신용경색완화와 수출보험지원 실업대책확충 등의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대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올리고 고금리상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보돼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를 재추진하는 경우 2000년 이후에나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일단 이자소득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휘발유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는 30%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현행 1천1백원 수준인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1천2백-1천3백원으로, 4백90원수준인 경유는 6백-7백50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세율인상으로 1조-2조원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통신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세외수입을 늘려 2조5천억-3조원가량을 조달할 예정이다. 또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조5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점을 감안, 국채발행을 통해서도 4조-5조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실업대책재원을 2-3조원가량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을 1조4천억원가량 확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수출보험기금도 확충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기획예산위원회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다음주중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