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지점별로 외국에 자산매각"...한덕수 통상본부장

국내 은행을 지점별로 외국투자자들에 자산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 참석,"상대적으로 부실정도가 덜 한 지점을 자산인수 방식으로 매입하고 싶다는게 외국투자자들의 희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점의 자산인수 조건과 관련,그는 "은행 지점의 대출채권은 본점이 안고 지점과 해당지점의 예금거래선,예금등만을 인수하겠다는게 이들의 요구"라며"이에대해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실채권규모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현재의 국내 은행을 통째로 인수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해 정부가 추진중인 제일,서울은행의 해외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본부장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최소한 2~3년정도 걸릴 것"이라며"과거에 얽매여 몇년을 보내야 하는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는게 외국은행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인수에 앞서"클린 뱅크"를 만들어달라는게 이들의 요구"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 본부장은 "은행의 해외매각에 따른 단점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은행이 있어야(국내경제에)도움이 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따라서 외국은행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여건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본부장은 "현재 수입품에 부과되는 평균관세 8%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무역마찰 완화차원에서라도 관세인하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들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본부장의 발언은 조만간 재개될 한 미자동차협상에서 미국측이 관세인하 및 세제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미국측 입장을 대폭 수용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혜령 기자 hr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