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퇴출혼란 조속 수습돼야

은행퇴출이라는 사상초유의 금융빅뱅이 시작은 됐지만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같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동화 동남 대동 평화 충청 경기은행 등 모두 5개은행에 대해 계약이전방식으로 퇴출결정을 내린 29일 퇴출대상은행들의 반발로 업무인계가 제대로 진행되지못한 것은 물론이고 당초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예금지급과 금융결제업무까지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뿐만아니라 이들 은행들의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못해 전금융권의 어음교환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예금자와 기존의 거래기업에 대해 전혀 불편을 주지않도록하겠다던 정책당국의 약속은 첫날부터 빗나가고 말았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돼서는 안되는 금융업무의 속성을 감안해본다면 이번 퇴출은행에 대한 인수은행과 감독기관의 업무인수과정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가뜩이나 퇴출은행에 대한 선정기준을 놓고 여러가지 잡음마져 뒤따르고 있는데다 신속한 수습이 이뤄지지못할 경우 거래기업은 물론 전체 금융시장에미치는 악영향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선 예금자와 거래기업들의 거래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업무를 신속히 정상화시키는데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퇴출은행종사자들도 업무를 기피하는 식의 항의보다 일은 일대로 추진하면서 바람직한 해법을 찾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첫날의 이같은 혼란이 오래 지속되리라고는 보지않는다. 오히려 앞으로 자산 부채의 실사와 계약이전과정에서 더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래기업들의 생산 판매활동에 차질을 빚게될 공산이 크다. 그렇지않아도 경색돼있는 금융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함께 여러가지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기에는 미흡한 것같다. 금융빅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금감위는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이었던 12개은행중 퇴출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7개은행에 대해 형식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오는 7월말까지 경영혁신및 자본금 보강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 받는 조건이다. 금감위의 이같은 조치는 대형시중은행들의 합병을 유도키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격적인 추가빅뱅이 불가피하다는 예고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은행구조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증권 보험회사들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는 기왕에 시작된 금융구조조정은 가능한 신속히 매듭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혼란은 신속한 수습이 필요하다. 정부가 금융산업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그동안 제시했던 재정확보 등여러가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좀더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이 원활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