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부실은행의 퇴장 .. 유한수 <선임연구위원>

이석채 전 경제수석이 "은행도 망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국제금융시장에혼란이 왔다. 한국계 은행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대출금리에 붙는 가산금리가 올라갔다. 경제수석의 말 한마디로 수억달러가 날아갔다는 비난이 있었다. 지금은 정 반대 상황이다. 금감위원장이 "부실한 은행은 문을 닫겠다"고 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박수가나온다. 개혁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은행만큼은 문 닫을 수 없다"고 말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수억달러가 날아갈 수 있다. 이처럼 부실은행의 퇴출은 이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도 반대여론이 있고 부실은행의 판정을 둘러싸고 로비가 치열했다고 한다. 과거의 예로 볼때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또 특정지역의 상공인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해 지방은행을 살리려 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자면 몇가지 제도보완이 있어야 한다. 첫째 신용금고와 은행간 진입, 퇴출의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다. 두 기관의 M&A가 쉽게 일어나도록 관계규정을 고치고 은행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용금고로 가고 신용금고중 우량금고는 은행으로 승격할 수있도록 해주면 된다. 둘째 미국과 같이 국법은행과 도법은행으로 은행제도 자체를 양분하는 것이다. 마침 대통령도 지방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은 재정과 치안을 예로 들었지만 금융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은행의 파산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 경우 이번과 같이 각종 소문이 나돌면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미국에는 "은행비방방지법(Bank Libel)"이 있다. 우리도 이런 법을 보완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한수 ====================================================================== [[ 필진이 바뀝니다 ]] 한경에세이 필진이 7월1일부터 바뀝니다. 7, 8월 두달동안의 집필은 김택기(월) 동부화재 사장, 최선정(화) 보건복지부 차관, 유한수(수)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진규(목)한국시인협회장, 강선중(금) 크로바프라스틱 사장, 시모조 마사오(토)인천대 객원교수 등이 맡게 됩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