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달말부터 상호투자협정 체결협상 착수

한미 양국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양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다. 2일 관계 소식통은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1일 또는 22일부터 워싱턴에서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 투자협정은 지난달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기간중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투자관련 제도의 투명성 제고 분쟁 해결절차 개선 자유로운 송금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이와관련,투자관련 인.허가 절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50년간 소급 보호해줄것을 요청하는등 협정관련 요구사항들을 이미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는 이에대해 외국인의 대한(대한)투자가 집행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내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미국측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양국은 올해 안에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발효시킨다는다는 방침이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