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자민련, 금융경색 대비 비상대책 마련

자민련은 2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경색을 방지하고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을 보다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차원의 종합대책마련을 위해 이상만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금융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이양희 어준선 지대섭 김종학 김칠환 정우택 의원 등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퇴출은행과 거래해 온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금융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15%와 45%로 각각 제한하고 있는 동일인 및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총액한도제를 인수은행들이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은행을 통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만기도래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어음 할인및 긴급경영자금에 대해 특별보증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상향조정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무리한 대출회수 억제책 등을 마련,퇴출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보호키로 했다. 위원회는 82만명에 달하는 퇴출은행 소액주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인수은행에 지원하는 공적지원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위해 법인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1만명에 달하는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승계 및 전업 등을 적극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만 위원장은 이날 "퇴출은행 발생에 따른 혼란과 충격을 빠른 시일내에 수습하기 위해 당내에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객들의 민원을 접수하게 되는 금융애로센터는 금융감독위원회 상황실 등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운영되며 취합된 애로사항은 관련행정부처가 해결토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이규성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김원길 국민회의정책위의장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자민련이 마련한 대책들의 구체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