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인터뷰)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이 계획대로 매각되면내년말까지 60억 내지 80억달러의 외자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번 민영화 계획에 따라 유입될 외자규모는. "내년말까지 60억달러에서 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세입으로 잡히는 정부지분매각분은 올해 약 1조에서 1조2천억원, 내년에3조원 안팎으로 본다. 이 돈은 실업대책과 구조조정 중소기업및 수출금융지원에 쓰인다" -이번 계획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국내시장만 생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기업 말고 인수할 곳이 없어 특혜시비가 생겼다. 이번에는 외국자본도 대상으로 한다. 또 매각시간표까지 짤 정도로 실천의지가 강력하다" -포철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 "빠르면 8월부터 동일인소유지분한도가 1%에서 3%로 확대된다. 앞으로 5%까지 확대한뒤 2001년말에는 한도를 철폐할 예정이다. 경영권은 시장내에서 확립될수밖에 없다. 국내기업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있다. 정부지분은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DR)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매각할 것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은. "인원감축은 민영화 경영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결정할 것이다. 고용문제는 해당 공기업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민영화로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2기 노사정에서는 개별공기업별로는 논의하지 않고 큰 원칙아래 실업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서비스 요금이 민영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경영효율화를 이룬다면 내려갈 것으로 본다. 과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준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부담이다. 영국의 경우 전기요금이 민영화이후 2-3년간은 올랐으나 이후 경영효율에 따라 인하됐다"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로 잎담배 생산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민영화돼도 일정 기간은 생산량을 인수하도록 하고 소매상계약도 유지토록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기획단 구성은. "위원장은 제가 맡고 각 부처 차관으로 구성해 실무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후에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을 제값을 못받고 팔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