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내년말까지 60~80억달러 조달 .. 기대효과

새 정부의 1차 공기업 민영화방안은 해당기업의 경영효율 제고와 부족한 외자마련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동안 방만한 경영의 대명사로 불렸던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넘겨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민의 정부답게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도다. 기대효과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민영화대상 공기업을 팔아 올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1년반동안 외자기준으론 60억~80억달러를 벌 것으로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돈은 원화기준으로는 1조원에서 1조2천억원어치다. 99년까지 합하면 3조원 안팎의 돈이 재정부문에 들어올 것으로 예산위는 전망했다. 이같은 규모는 정부소유 지분에 매각대금이다. 여기에다 산업은행등 금융기관이 가진 지분을 팔았을 때 생기는 돈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정부는 공기업 매각대금을 우선 금융산업구조조정및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대책, 수출산업지원대책 등에 쓸 예정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시어머니 역할을 하던 정부의 각종 간섭이 줄어든데 큰 의미가 있다. 민간기업과 똑같이 자율경영을 하게 된다. 민영화되는 공기업들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용측면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에 따라 최소한 기존인력의 20%이상이 정리될것으로 예상된다. 남아 있는 인력과 자회사도 임금삭감 통폐합 등의 엄청난 혁신회오리를 겪게 된다. 매각기법 =정부는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하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매각방법및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엄청난 빅딜이기 때문에 고도의 딜링테크닉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의 화력발전소처럼 자산매각은 국내외 공개입찰을 통해 실시하면방법상 간단하다. 그러나 지분매각의 경우 외국에 파는 경우 경영권 안정을 위해 방법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뉴욕 런던증시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에 팔더라도 주식예탁증서(DR) 교환사채(EB) 등의 형식으로 매각주식을 발행할 방침이다. 지분을 팔더라도 주식소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일정기간 제한하기 위해서다. 또 일정비율을 종업원과 국민들에게 우선 매각한다는 우리사주제및 국민주제도의 도입확대도 복잡한 문제다. 노조 등은 되도록 싼 값에 내놓으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 평가 =예산위는 이번 민영화대상 공기업이 기관수로는 30%, 종업원수나 매출액기준으론 70%에 이른다고 밝혔다. 얼핏보면 공기업의 비중이 종전보다 7할이나 줄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분석은 이번에 민영화대상에 포함된 공기업이 모두 완전민영화됐을때 가능한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보면 최대쟁점이었던 한국전력,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 등 덩치 큰 공기업은 일부지분이나 일부 사업만을 파는 "부분민유화"의 절충안을 택했다. 영국에선 전력,통신사업이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모델로 꼽혔던 것과 비교하면 민영화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포항제철의 1인당 소유한도가 당초 5%에서 3%로 막판에 낮춰진 것도 민영화의지의 실종으로 투자자들은 평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