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공기업별 민영화 방안 : '단계적 민영화'

공기업별로 민영화 스케줄이 다르고 매각방식도 다르다. 지분매각방식과 자산매각방식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기업도 있다. 한국통신 =이달중 국내 증시에 주식을 직상장한뒤 오는 10월 신주및 해외DR(주식예탁증서)을 발행, 지분 28%를 해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민영화의 첫 단계에 들어간다. 이같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정부지분은 71.2%에서 48-49%로 줄어들고 외국인지분은 취득한도인 33%를 모두 채우게 된다. 나머지는 국내 일반투자자및 기관투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이 소유하게 된다. 정부는 또 보유지분을 오는 2000년까지 일반투자가와 기관투자가 우리사주등에 추가 매각, 33.4%로 줄일 예정이다. 이 지분은 2001년이후 2단계 민영화과정을 통해 국내외 증시와 통신산업 여건을 보아 추가 매각된다. 한국통신이 직상장되면 정부 지분(71.2%)을 제외한 28.8%중 기관투자가및 우리사주조합 보유분등을 뺀 16% 정도가 증시에서 유통될 전망이다. 정부는 직상장후 주가를 2만5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주식공급물량은 1조1천억원선이 될것으로 추정된다. 신주는 한국통신 총주식의 10%로 해외제휴선인 외국 통신회사에 전량 매각될 예정이다. 해외DR는 신주발행분을 포함한 전체 주식수의 18% 규모로 10월중 발행된다. 해외DR에 포함될 구주대 신주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전력 =정부는 한전이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올 때 지급보증 등을 위해 51%이상 정부지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단 송배전을 분리해서 발전부분부터 먼저 민영화하기로 했다. 정부지분(58.2%)은 5%만 시범적으로 하반기중에 매각하고 전력생산자(발전소사업자)가 전력을 바로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등 각종 정부규제장치를 없앤 다음 오는 10월 화력발전소를 시범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다. 이어 열병합발전소 2개(부천,안양)를 내년에 매각한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민영화에 대비한 상품성을 최대한 높여 완전 민영화에 대비키로 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1인당 소유지분한도 7% 내에서 정부지분 35.3%중 25%를 내외국인에게 공개매각하되 우리사주 방식으로 사원에게 우선 매각한다. 2000년에는 1인당 소유지분한도와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나머지 정부지분 10.3%와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출자지분 51.8%를 매각한다. 홍삼사업은 올 하반기 자산실사를 거쳐 분리 매각한다. 동시에 2000년까지 제조시설 현대화와 통폐합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완료한다. 정부는 매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자산 등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내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증권거래소 직상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뉴욕 등 해외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 형식으로 동시 상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담배경작 4만가구 및 인삼경작 1만5천가구를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제조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국내 생산 잎담배를일정수준 이상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국가스공사 =정부는 전국배관망이 건설중이고 경쟁여건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민영화 메리트가 희박하다고 보고 일정을 미뤘다. 민영화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일단 내년까지 2천5백억원을 증자,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매각을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방식으로 지분일부를 매각할 방침이다. 98-2000년중 배관망 공동이용제 등 경쟁체제도입및 민영화기반을 구축한다. 인프라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2년에 정부지분을 매각, 민영화를단행한다. 정부지분은 50.2%, 한전지분이 35.5%에 이른다.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건설이라는 공사설립목적이 사실상 완료돼 유조차(도로및 철도) 유조선 등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수 있다는 것이 정부분석이다. 상업성이 확보됐으므로 욕심낼 국내외자본이 있다고 보고 일단 자회사인 한국송유관과 통합한후 2000년에 정부지분(48.8%)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할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정유회사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특정 정유회사가 송유관사업을 지배하게돼 다른 정유사와 마찰을 빚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인가로 돼있는 송유관요금체계도 시장에 맡겨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외에 석유개발공사에서 3.9%, SK가 1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부(46.1%) 한전(26.1%) 에너지관리공단(14.0%)서울시(13.8%) 등이 대주주다. 정부는 당장 독립경영이 가능한 수도권 사업소매각부터 착수키로 했다. 이를통해 경쟁분위기를 조성한후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민영화전략을 채택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부천과 안양사업소를 매각한다. 2001년까지 정부지분과 한전지분(51%이상)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민영화를 완료한다.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패키지로 매각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