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정경대화] '빅딜 자율추진 어떻게..' .. 향후 정책방향
입력
수정
김대중 대통령과 전경련 회장단이 대기업간 사업교환을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금까지 거론되던 "3각 빅딜" 대신 "풀(pool) 방식"의 "뉴빅딜"이 급부상하고 있다. 뉴빅딜은 5대그룹이 다른 기업과 맞교환할 대상사업군을 자율적으로 결정,이를 시장에 내놓아 빅딜 풀(Pool)을 만든 뒤 기업들이 필요한 사업을 서로교환토록 한다는 것. 정부와 금융권이 업종전문화에 맞는 빅딜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거래를 중개하거나 지원하는데 머문다. 빅딜대상 사업을 기업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이 현대는 석유화학, 삼성은 자동차, LG는 반도체 등으로 정부가 대상 사업군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3각 빅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정리하고 싶은 사업을 정리하고 강화하고 싶은 사업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는이점이 있다. 정부는 3각 빅딜방식이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그룹을 모두 참여시키는 뉴빅딜 방안을 전경련측에 제시했으며 전경련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빅딜은 김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방미기간중 월스트리트의 구조조정전문 컨설턴트로부터 뉴빅딜에 대해 조언을 받은 김대통령이 관련기관에 이의 시행을 지시했다는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해 "3각 빅딜에 비해 뉴빅딜이 경제논리에 맞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적어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병두 전경련부회장도 4일 청와대회동과 관련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빅딜의 대상업종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앞으로 여러대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뉴빅딜론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손 부회장은 또 "빅딜은 아주 민감하게 다뤄져야할 문제이므로 전경련이 창구역할을 맡을수는 없으며 당사자들간 비밀스럽게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딜 시기에 대해선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구체적으로 말할수없다"고 덧붙여 기업 자율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빅딜을 추진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점을 내비쳤다. 청와대도 재계와의 회동이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재계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대기업간 사업교환은 해당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재계의 입장을 납득했음을 보여줬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사업교환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한다"고 밝혀 앞으로 빅딜이 이뤄질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사업교환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 세금을 감면해 주고 금융지원도 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중인 5대그룹에 대한 부당자금내부거래 조사 등 채찍 외에 당근을주겠다는 의미로 빅딜에 대해 청와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