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통화증가율 축소 요구 .. 정부 확대방침에 '제동'

국제통화기금(IMF)측이 본원통화증가율을 당초 협의했던 것보다 낮출 것을요구하고 있어 3.4분기 정례협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IMF와 정례협의를 갖고 재정적자규모 본원통화증가율성장률 물가 등 경제운용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본원통화증가율을 높여 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었다. 김대중대통령도 그동안 수차례 IMF와 통화한도 확대를 논의하겠다고밝혔었다. 그러나 재경부관계자는 "IMF측은 통화한도를 오히려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통화한도를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조치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고 본원통화가 통화량 확대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는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IMF는 당초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4%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본원통화대비 총통화(M2)의 비율인 통화승수는 9에서 12로 높아졌다. 그만큼 본원통화 공급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IMF측 주장이다. 최근 본원통화는 18조4천억원 수준으로 2.4분기한도 23조5천4백억원에 비해 5조1천억원이상 한도에 미달한 상태다. 원래 합의한 3.4분기 본원통화는 25조4천3백억원으로 2.4분기보다 더욱 늘어난다. 이같이 한도가 남아있는데다 통화증발이 환율불안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이유로 IMF는 통화한도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발행할 국공채를 소화시키는 방안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출증가와 세입감소에 따라 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예정이다. 또 예금보험공사에서 9조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해 퇴출금융기관 예금을 대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채권이 시장에 나올 경우 금리가 급등하고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해주기를 정부는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통화증발로 직접 이어진다는 점에서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있다. 성장률의 경우 정부는 당초 설정한 1-2% 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대책을 세우고 있는데다 성장률을 낮출 경우 통화한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 중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게 불가피하다는견해가 우세하다. 물가는 당초 설정했던 9%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수입원자재 등의 가격이특별히 급등하지 않는한 물가상승요인이 많지 않다는 예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