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다시 부는 사정태풍

김영삼정부 초기 사정태풍이 거세게 불었다. 신한국창조를 위해 부패의 사슬을 끊는다며 사정칼날을 휘둘렀다. 군인사청탁비리 척결에서 시작된 사정은 율곡비리 공직자재산공개비리 등을 거쳐 전직대통령비자금사건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표적수사, 즉흥수사라는 말도 많았지만 문민정부의 사정이라는 명분에 국민들은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그로부터 5년남짓후인 98년 7월. 정권초기 사정태풍이 다시 불어닥치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가기강확립 대책회의에서 "사전예보"가 발령된 이후 칼바람은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물론 금감위 국세청 등에서 이미 정.재계 관계인사 1백1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가 진행중이다. 대기업총수 및 기업인 20여명이 출국금지 당했고 고위 및 중하위공직자 80여명, 지방자치단체장 10여명이 도마에 올라있다. 이중 경제인에 대한 사정의지는 유난히 서슬 푸른 것처럼 보인다. 출국금지조치도 대부분 이들에게 집중돼있다. 비리내사 주체도 검찰은 물론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관계도 사정에 숨을 죽이고 있다. 숱하게 보아온 정권초기의 사정.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시기와 무관하게 부패척결은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누가 어떻게 된다더라는 식의 사정발언이 중구난방식으로 흘러나와서는 곤란하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권초기의 의욕과잉은 금물이다. 그렇지않아도 기업인들의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져있지않은가. 총체적인 경제난을 감안, 사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긴요하다. 기업인의 의욕은 북돋워야 경제도 살아날수 있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