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확대방안 집중 논의 .. 10일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개최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가 10일 청와대에서열린다.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회의에 대한 무역업계의 기대는 어느때보다도 크다. 수출이 연속 두달째 감소를 보이고 있는등 하반기 수출전망도 별로 밝지않기 때문이다. 무역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급격히 위축되고있는 외상수출을 활성화시켜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이 외상수출에 대한 환어음매입을 꺼리고있어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무역업계의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60여명의 무역업계및 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9일 무역협회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외상수출감소에 따라 차질을 빚은 수출은 50억달러규모에 달한다. 98년중 DA(인수인도조건), 유전스 LC(신용장)등 외상거래형태로 이뤄진 수출은 월평균 27억8천만달러로 전체수출의 2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외상수출액 37억6천만달러(전체 수출의 33.1%)보다 10억달러 감소한 수치다. 특히 본지사간 DA거래가 많은 대기업의 수출차질은 더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들어 대기업의 월평균 외상수출비중은 28.6%로 전년의 39.7%보다 11.1%포인트 감소해 총 39억달러정도의 수출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수출에서 DA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17.3%에서 13%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후 일정기간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유전스 LC에 의한 수출도 지난해 8.2%수준에서 올해 5.3%로 2.9%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이처럼 외상수출이 크게 준것은 환란이후 금융기관들이 위험자산에 1백% 포함되는 DA환어음 매입을 꺼리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들어 외환사정이 다소 호전됐는데도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이낮아진다는 이유로 환어음 매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따라 통상 6개월에서 1년단위로 이뤄지는 대기업의 외상수출은 사실상막혔으며 바이어가 외상거래를 요구해와도 수출계약을 맺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병주 (주)대우 사장은 "현금장사만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지원을 통해서라도 DA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무역협회상무는 "전세계적으로 신용에 기초한 외상무역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인데 외상수출길이 막히면 해외시장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무역업계는 외상수출감소와 함께 각종 수출입금융자금을 제대로 활용할수 없는 점도 수출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 53억달러의 수출입관련 자금을 조성했으나 지난 7월 2일 현재 소진율이 1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금을 집행하는 금융기관들이 무역업체에 한결같이 담보나 신용보증을 요구하는데다 금리도 싸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