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적자국채 발행 사실상 처음'

정부가 이번에 발행하는 국채는 한마디로 "적자국채"이다. 현재 정부는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적자재정을 메울 목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83년에 발행하기는 했으나 3백억원에 그쳤고 시장발행도 아니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적자재정 보전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일이 일반화돼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재무부 채권(Treasury Bond)이다. 미국 재무부채권은 만기에 따라 빌 노트 본드로 구분돼있다. 빌은 1년, 노트는 1년에서 10년, 본드는 10년이상 장기채권이다. 미국은 80년대 재정과 무역에서 쌍둥이적자 행진을 지속하면서 국채를 계속 발행해 재정을 운영해왔다. 미국민들도 이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잔액은 지난해말 국내총생산(GDP)의 69%에 달했다. 물론 최근의 경기활황으로 재정수지를 맞추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이 큰 편이다. 일본도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건설국채를 비롯해 양곡증권등 만기가 다양한 국채가 있다. 일본의 지난해말 국채잔액은 GDP 49%에 달하는 2백30조엔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비해 현재 우리 정부가 발행한 국채 잔액은 지난해 말 32조원 규모다. 양곡증권이 4조8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4조2천억원, 국민주택채권이 12조9천억원, 국채관리기금채권 6조3천억원 등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국채는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발행된다. 이에따라 올해말 국채잔액은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GDP에서 차지하는 국채비중은 9.7%대에 달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