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 특단대책 필요..'어떤얘기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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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용 섬유산업연합회장 =섬유산업은 99.6%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고용과 외화가득효과도 크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개발을 위한 수출시장별 상품정보수집및 샘플개발 등의 자금지원이 부족하다. 국제적인 수준의 전시회와 패션쇼를 열수 있는 공공시설도 부족하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몽규 자동차공업협회장 =국내 자동차산업은 개별기업의 경영혁신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이미 설비과잉상태여서 완성차업체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업계가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않아 경기변동에 적응하기어렵다. 특소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의 획기적인 인하가 필요하다. 올들어 5월말까지 11억달러 규모의 수출환어음이 매입되지 않고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20억달러의 수출차질이 예상된다. 강진구 전자산업진흥회장 =고부가가치의 수출유망품목 개발및 고정밀부품.소재의 국산화개발자금 소요가 막대하나 자본재개발 지원액이 타산업에 비해 부족하다.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을 개선해달라. 부가세의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박세용 현대종합상사사장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통상마찰을 우려해 잘 안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수출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니 대기업에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금융지원을 해달라. 박창호 갑을회장 =섬유업계는 3D업종으로 구분돼 직물및 가공수출업체에서인력난이 심하다. 정부가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중 일부라도 3D업체에 직접 지원해 달라.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수출업체에 대해 오늘부터 수출보험공사가 직접보증을 해준다. 이기호 노동부장관 =업체에 직접적인 금융보조는 어렵다. 3D업종에 실업자를 채용하고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할 때 시설자금 3억원, 인건비중 운전자금 2억원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성기상 협성농산사장 =96년까지는 대만에 생과일 수출이 전체의 절반이나 될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작년부터 정치적 문제로 거의 수출이 안된다. 외교적으로 풀어달라. 조희욱 무궁화무역사장 =병역특례자의 중소기업 배정을 늘려달라. 병역을 의무적으로 마치고 나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다. 구평회 무역협회장 =하반기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수출이 하강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금융경색을 해소해 사기를 올려줘야한다. 무역흑자 4백억달러를 이루면 다른 부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김우중 전경련회장대행 =정부는 아직도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대한 수출이 특히 문제다. 산자부에서는 수출보험이 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된다. 금리도 엄청나게 높다. 쉬고 있는 시설을 가동해 악순환을 막아야한다. 김 대통령 =금융 기업 공기업 노동유연성 등 4대분야의 개혁이 안되면 희망이 없다. 정부는 엄정한 중립자로서 노사관계를 처리할 것이다. 4백억, 5백억달러 무역흑자도 필요할 경우 정리해고를 하는 경영혁신 속에서이뤄질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