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출연금 매년 40%씩 격감 ..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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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매년 매출액의 3% 정도씩 정부에 내고있는 연구개발출연금이 내년부터 매년 40%씩 줄어들게된다. 이에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오는 2002년까지 모두 7천6백억원의 투자재원을 확충할수 있게 됐다. 배순훈정보통신부장관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이같은내용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했다. 배 장관은 또 올 하반기중 우체국예금중 5천억원을 투입,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통신등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초고속망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장관은 또 한글과컴퓨터(한컴)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자금을유치하면서 아래아한글사업을 포기키로 한데 따른 대책으로 "나모인터랙티브가 추진중인 아래아한글 대체 프로그램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관련, "한컴사태는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겼다"고 지적하고 "법을 고쳐 벌금을 많이 물려서라도 불법복제를막을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돈을 벌려고 불법해위를 한 자에게는 돈으로 손해보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