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들, 정부지원 앞세워 업무영역 확대

산업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들이 정부 지원을 앞세워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때문에 움츠러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등이 자본금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로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추가 출자키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2월 7천억원 증자한 것을 포함하면 올 한햇동안 모두 1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산업은행 자본금은 지난연말 3조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산업은행은 내년에도 1조원수준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현재 1조1천2백58억원인 자본금을 내년중 5천5백억원 늘려달라고 예산청에 요구한 상태다. 또 향후 대규모증자를 위해 수출입은행법을 개정,수권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자본재 위주로 된 수출금융 지원대상을 일반 상품으로 확대하고 중요물자로 국한된 수입금융 대상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자원 및 상품으로 넓히는등사실상 모든 수출입 거래에 대한 금융업무를 할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은행은 또 6개월 미만의 단기무역금융도 취급하기로 했다. 최근 무역금융경색을 풀기 위한 것이라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도 하반기중 추경예산 5천억원과 IBRD(세계은행)자금으로 1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반기중 이미 ADB(아시아개발은행)자금 1조8천억원과 정부예산 8천억원을 출연한 상태다. 이들 기금에만 4조3천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중소기업청은 내년에도 신용보증기금에 9천억원,기술신용보증기금에 4천7백억원을 출연해주도록 예산청에 요구했다. 최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대출이 경색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자본금이 현재 5천77억원인 중소기업은행에도 10월중 1조5천억원을출자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