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등 7개 식품원재료 관세율 인하...복지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수입완제품보다 높은 토마토등 7개 식품원재료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 농업에 피해가 적은 주요 원재료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역관세 문제를 시정하기로 최근 재정경제부,농림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세율이 8%인 토마토소스에 비해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토마토및 조각상 토마토를 비롯,냉동크림,버터(40%)유채유(30 %)해바라기씨유(25%)유당,유장분말(20%)및 유장기타(40%)등 7개 품목 12개 상품의 관세율을 완제품수준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식품분야 원료의 관세율이 20~50%수준으로 완제품관세율(8%)보다 너무 높아 관련사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다 외국식품회사도 국내 식품 제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완제품 수입에 주력,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관세수입등을 감안,최종 인하비율을 결정한뒤 관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영태 식품의약품진흥과장은 "재경부와 농림부가 국내 농업에 영향이 적은 원재료의 관세율 인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수준보다 훨씬 높은 일부 원재료 관세율도 낮추기로 위해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