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제개편,수요에 큰 영향 못 줄듯"..교통개발연구원

정부가 추진중인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자동차 수요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교통개발연구원은 "자동차관련 세제개편의 영향및 조정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30%)로 자동차가격이 4-7% 내려 구입및 등록단계의 비용부담은 줄었지만 교통세가 인상되면 연간 6-7%의 구매감소가 불가피,자동차 세제개편에 따른 수요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이용단계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 교통세는 올리되 취득세및 등록세의 통합,자동차 면허세 폐지 등 등록.보유단계의 세부담을 더욱 경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는 당 1백원, 경유는 80원을 올리는 식으로 교통세가 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격은 휘발유가 11.6%,경유가 20.6% 인상된다. 윤성민기자 smyo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