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물출자 한전주 평가손 충당금 적립 여부 논란

정부가 제일 서울은행에 각각 현물출자한 한국전력주식의 평가손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일 서울은행에 현물출자한 한국전력주식의주가하락으로 은행당 1천1백50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은행감독원은 1백% 충당금을 쌓도록 조치한 반면 정부와 해당은행은 "한전주식을 정부의 승인없이 은행이 임의로 매각할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충당금적립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두 은행에 각각 1조5천억원을 출자하면서 이중 5천9백억원을 한전주로 현물출자했다. 당시 싯가인 주당 1만8천3백원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6월말 현재 한전주는 주당 1만4천6백원원으로 하락했다. 이에따라 각각 1천1백50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은행감독원은 평가손에 대해선 1백% 충당금을 쌓는게 회계원칙이라며 지난 상반기 가결산때 평가손을 쌓도록 했다. 두 은행은 그러나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면서 "현물출자주식에 대해선 정부가 우선매수권을 갖는다"고 제한한 만큼 평가손에 대해선 충당금적립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은행판단에 따라 평가손을 방지할수 있는 "재량권없는 비상품주식"인 만큼 평가손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정부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는한 원칙을 지킬수 밖에 없다며 충당금을 쌓은 상태에서 가결산을 매듭짓도록 지시했다. 한 관계자는 "평가충당금 1천1백50억원을 쌓을 경우 BIS(국제결제은행)기준자기자본비율은 1.1%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