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부인도 시인도 않겠다'..이 재경장관 간담회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선 "NCND(시인도 부인도 않는다)"라고 여러차례 못박았다. 그간의 설왕설래를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외환시장이 중대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일문일답을 정리한다. -최근 원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여부에 대해 말들이 많다.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게 원칙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여부나 시점 등을 공표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어떤 시그널(암시)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는 외환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외환시장이 중대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뿐 고비고비마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개입하겠다는 얘기인가, 안하겠다는 얘기인가. "시인도 부인도 않겠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주시할뿐 가격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처럼 원화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 역시 뭐라 말하지 않겠다" -금리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정부는 그동안 환율안정을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써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환율제약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는데 대해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금리가 더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가도록 할 정책적 의지가 있다" -최근 재경부와 한은이 통화공급 확대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통화정책의 큰 줄기에 관해선 한은과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적정통화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선 토론을 벌이며 해답을찾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지금 단계는 거론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이미 이자소득세율을 인상해 금융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로한 상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돼야 할 문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