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유관단체 대수술 시급

각종 공단 재단 위원회 센터등 정부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가 숫적으로 너무많을 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이 형편없어 대수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위원회의 조사결과 정부산하 및 유관단체는 모두 3백41개에 이른다 정부보조 및 지원기관 2백24개를 비롯, 정부위탁기관 68개, 출연기관 49개등이다. 이들 단체의 올해 정부지원만도 4조7천9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인원과 예산이 방대하다. 방대한 조직과 예산 = 산업자원부 아래에는 정부산하및 유관단체가 에너지관리공단 등 1백50여개가 있다. 이들 단체의 한해 예산도 46조원으로 산자부예산의 50배를 넘는다. 정보통신부 역시 정보문화센터 등 35개 단체의 예산이 본부예산 3조4천원억보다 보다 45배나 된다. 정부지원금외에 각종 부담금과 회비등으로 운영된다. 기능이 중복되는 단체도 수두룩하다. 문화관광부 아래에는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협회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이름과 업무성격이 비슷비슷한 방송관련단체가 13개가 있다. 몸집불리기 = 산하 유관단체들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공기업과 그대로 닮았다. 임직원의 퇴직후 자리보장을 위해서다. 예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동안 본업무와 무관하게 스포츠TV 골프장 호텔호텔 회관 연구소 등 덩치키우기에 열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내 임원 인플레도 심하다. 문화정책개발원은 원장 감사 이사장 전무 상무이사 등 임원직 감투가 즐비하다. 퇴직금 돈잔치 = 지난 2월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조사한 결과,52개 기관이 30년 근속자에게 52.5개월치 봉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근무한 임원에게는 10.5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줬다. 해양수산개발원은 80개월치를, 정보통신연구원은 70.5개월치를, 노동연구원은 70개월분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