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 개혁 '공공평가' 제안 .. 투명성제고 일환

일본 대장성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대장성 자문위원회는 20일 대장성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날 마쓰나가 히카루 대장상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장성은 직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들의 도덕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 시스템은 대장성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업무의 투명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 업무에 반영하는 일을 맡게 된다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자문위는 또 "명확한 규정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대장성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장성은 지난 1월 대장성 관리와 금융기관간 접대 스캔들이 발생한 후 쓰카자마 긴카 재무국장 등 4명의 고위 관련자를 해임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또 대장성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엘리트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대장성내20대고시출신의 지방세무서장 파견 관행을 중단키로 했다. 이토추사의 특별 자문역인 세지마 류조씨가 이끄는 대장성 자문위는 학자 언론인 업계지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