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업대책 6조 지출...2차 추경예산안 확정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을 위해 총 6조원을 정부재정에서 추가로 지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1조2천억원,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에 1조원이 정부재정에서 추가로 투입된다. 또 중소기업 및 수출촉진을 위해 2조3백5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경예산안을 확정, 이번 주말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차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라 연인원으로 약 3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SOC사업에는 인천국제공항 2천5백억원을 비롯 서해안고속도로(1천52억원) 중앙고속도로(1천1백53억원)등 고속도로 사업에 5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경부고속철도(1천1백10억원) 호남선(4백억원)등 철도사업에 2천5백억원,부산항(3백50억원) 목포신항(1백20억원)등 항만사업에 1천억원, 상수도 및 댐건설에 1천억원이 배정됐다. 실업대책은 실직자 중고생자녀학비(1천억원)등 5천억원이, 공공근로사업에 5천억원 등 총 1조원이 지원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채 인수 1조원과 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 등모두 1조6천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산업은행에 1조원 출자 등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지원자금으로 1조7천2백50억원과 수출보험기금지원 2천억원등 수출지원으로 3천1백억원이 책정됐다. 박봉흠 예산청 예산총괄국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16만명, 사회간접자본투자에서 9만명,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서 5만명 등 총 30만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