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950만명/태국 230만명 실직 .. IMF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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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체제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최악의 실업사태를 맞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실업자수는 지난 6월말 현재 9백50만명으로 실업률이 10.5%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IMF이전엔 3~4% 수준을 유지했었다. 태국의 실업률은 IMF 이전의 2%대에서 6월말 현재 7%대(실업자수 2백30만명)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올해말 예상치인 2백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태국 노동부는 올해말에 실업자수가 2백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보다 앞서 IMF체제를 겪은 멕시코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실업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 실업률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94년 12월 3.2%에서 8개월뒤인 95년 8월엔 7.6%로 정점에 올랐다. 이어 하락세로 반전된 뒤 96년 평균 5.5%, 97년 3.7%로 하향안정세를 보였다. 멕시코는 87년말 인플레 억제수단으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이를 물가 임금등 다음해 경제운영계획에 대한 국민적 동의절차로 활용했다. 이를통해 실업문제를 조기에 진화하고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설명이다. 온기운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실업증가는 IMF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한국의 실업률은 내년초 8%대에 이른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반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필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리해고가 집중되는 3.4분기엔 실업자수가 최고 2백만명(9.4%)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실업규모가 사회안정선을 넘어서면 개별 범죄행위에 그치지 않고 폭동 시위 약탈등 집단행동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안정선은 사회안전망이 미비된 국가에선 실업률 8% 안팎,사회안정망이 잘 갖춰진 선진국에선 10~12%"라며 "한국의 경우 실업자 2백만명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