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모두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민주노총이 23일 강행하려던 총파업을 유보함으로써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을 일단 피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노.정대표들이 쟁점현안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킬수 있었던 것은 노.정간 극단적인 대치가 경제위기 극복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같이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점에서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노.정간 이번 합의는 정면충돌을 일단 유보한 것일 뿐, 노동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노총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와 금융.공공부문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셈이다. 게다가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측을 배제한 노.정간장외협상에 반발해 당분간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식대화 창구로서의 노사정위 기능은 사실상 중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노.정대표들이 10개의 주요현안 중 경제청문회 추진 등 8개의 현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것은 경총의 반발이 거센데다 핵심적인 2개 사안, 즉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입장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정부측은 노동계 달래기에 급급해 신축적인 입장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경총의 걱정이지만 이 문제들은 처음부터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시장경제원칙의 준수가 현명한 처방이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정리해고는 제1기 노사정위에서 이미 합의한 후 법개정까지 마친 사안이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물론 실업의 급증은 최대 현안의 하나이자 국민적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6월중 실업률이 월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7%에 달하고 실업자도 1백50만명을 넘어선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실업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정리해고를 늦춘다면 외자유치가 불가능해지고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지 못해 경제회복이 늦어지게 되며 경제회복이 안되면 결국 더 큰 규모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끝내 경제를 살림으로써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지만 이는 오히려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노동계는 더이상 불법파업을 무기로 국민과 기업정부를 불안케 해선 안된다. 정부 역시 노동계대표들과의 원칙없는 장외협상에만 매달려 사용자측을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사정 모두가 즉각 노사정위에 복귀해 모든 현안을 떳떳하게 이성적 판단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