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채권 첫 발행...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1조6백8억원어치의 구조조정채권을 25개 은행들에 사실상 강제배정하는 방식으로 29일 발행한다. 정부는 28일 새한 한길종금과 부실화된 신용금고 거래고객에 대한 예금 대지급을 위해 1조6백8억원어치의 예금보험공사채권을 발행키로 했다고 은행들에 통보했다. 이 채권은 25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과 통안증권 보유규모등을 감안,비율에따라 균등 분배된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천4백1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주택 1천9백46억원 농협 1천7백80억원 조흥 1천1백32억원 한일 1천1백8억원순이다. 만기는 7년으로 5년거치 2년 분할상환조건이다. 변동금리부채권으로 발행된다. 금리는 3개월후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이 적용된다.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은 현재 연12.5%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예금보험공사채권을 한국은행에서 일부 인수해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결국 실세금리발행을 통해 은행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는 사실상 강제배정이라며 제2금융기관에 대한 대지급을 위한 부담을 은행들이 떠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서 변동금리로 발행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