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업무 교통정리 .. '4개 협동조합 통합 방향'

정부가 4개 협동조합을 통합키로 한 것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사실 협동조합들은 농촌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때문에 무풍지대에서 팽창일변도를 걸어왔다. 전국에 걸친 이들 4개조합의 지역 및 전문조합수가 농협 1천3백32개 등 1천6백82개에 달한다. 인원도 9만6천여명으로 10만명에 육박한다. 지난 80년초 국가보위비상위원회가 인원감축을 한차례 한 이후 18년간 조직이 방대해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할 계획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수준에 맞춰 2만~3만명을 줄이겠다는 것. 특히 정부는 조직의 비대화뿐 아니라 4개조합의 업무중복성을 통합의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는듯하다. 금융업무의 경우 조합들이 농촌과 농민을 위한다기 보다 오히려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촌의 한 마을안에 농협 축협 등이 붙어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그러나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정부주도보다는 조합들의 자율적 참여로 유도할 방침이다. 28일 4개조합회장을 불러 선자율구조조정 및 통합 후정부개입을 천명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합회장들의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정부주도때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조합의 자율개혁안이 기대에 못미칠 것에 대비, 3개 개혁안을마련해놓은 상태다. 1안은 현행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어서 개혁강도가 약하다. 2안은 4개조합이 갖고 있는 기능을 분리해 통합한다는 것. 이 안은 농축임삼협중앙회를 별도 조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신 신용사업만 떼내 은행으로 분리되는 것이어서 구조조정의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제3안은 현행 각 중앙회를 1개의 법인체로 통합하자는 안이다. 4개 조합을 1개조합으로 만들되 신용과 경제 등 사업별로 대별하자는 내용이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 효과가 명확해 정부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안이 확정되면 4개조합의 직원노동조합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한차례 홍역을 겪을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