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차 경영혁신] '정리해고 몰아치면'

공기업에 정리해고 광풍 몰아친다. 1백8개 공기업에 종사하는 21만3천7백명중 20% 가량인 4만명 정도가 퇴출될것으로 보인다. 10명중 2명꼴로 직장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마련한 인원정리계획에 따르면 주요 19개 공기업(모기업)이 2000년말까지 퇴출시킬 인원만 2만9천명. 현재 정원 14만3천명의 20.2%에 달한다. 이듬해인 2001년까지 정리해고당하는 인원은 전체의 21.3%인 3만4백5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대규모 실직사태를 빚고 있는 민간기업을 감안, 공공부문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을 묻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산위는 "조정인원의 숫자와 기한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작업은 해당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마위에 오를 공기업은 주택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담배인삼공사 조폐공사 석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꼽힌다. 이들 공기업은 모두 30~40%의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 정원대비 해고비율로 보면 주택공사가 48%로 최고다. 정리인원의 상당수는 자회사로 옮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유통공사도 해고비율이 47.3%나 된다. 직원 5백명뿐인 "미니 공기업"으로 축소됐다.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담배제조공정 현대화에 따라 직원 10명중 4명꼴로 정리된다. 노조가 강성인 조폐공사는 35.6%인 9백38명을 솎아내야 돼 대상인원 선정을놓고 노사간 진통이 예상된다. 적자수렁에서 허덕이는 석탄공사의 경우 직원 4천1백명중 33.8%인 1천3백78명이 2001년까지 퇴출당하게 됐다. 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정리인원(87명)과 해고비율(13.4%)에서최저를 기록, IMF시대의 덕을 톡톡히 봤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해당 공기업들은 즉각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택공사의 경우 작년말과 올초 명예퇴직 등을 통해 모두 4백50명을내보냈는데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잣대를 적용한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공기업들을 간섭하는 정부부처관료는 줄이지 않고 힘없는 공기업 종사자부터 손대는 것도 문제라고 공기업들을 지적했다. 예컨대 광업진흥공사와 석탄공사 등을 관할하는 산업자원부의 경우 정원은8백38명인데 실제 근무인원은 8백96명이다. 58명이 정원을 초과했다. 공기업의 감원 회오리는 개혁미진으로 비난받고 있는 공무원조직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