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실태 파악 .. '등 떠미는 미국'

일본의 새정권이 엔화방어 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미국정부가 일본경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미국은 오는 9월21일 빌 클린턴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간의첫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일본에 대해 보다 강력한 내수부양과 금융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이미 수립해 놓은 경기부양대책과 금융개혁 법안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부양 효과와 부실금융기관및 부실채권 정리가 더욱 가속화되도록 대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시각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의 일본정책 담당자들은 지난주부터 일본 경제에 관한 실태파악 작업을 시작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실무자급과 차관급 회의 등을 개최했다. 미국정부는 이를통해 자체적인 일본경제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고위급회의를 열어 미국의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할예정이다. 일본경제 전망과 관련,미국 행정부는 올 가을부터 종합경기대책의 효과세 나타나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일본정부의 판단에 회의적인 반응을보이고 있다. 6조엔 규모의 영구감세와 10조엔 이상의 추경예산 편성방침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지 않느냐는 인식이다. 또 가교은행(브리지 뱅크)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방안에 대해서도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권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별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일 오부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가능하다면유엔총회 개막때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부치 총리도 일정조정을 약속했다. 오부치 총리는 클린턴에게 새 정권의 최대과제는 경제회복이며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힘든 결정"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