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어려울듯 .. 당정' 중기과제'로 넘기기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에 대해 최근 말들이 많다. 시민단체와 조세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기 부활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중기과제"로 넘기기로 방침을 굳혀 논란은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 부활론이 본격 대두한 것은 지난달 중순.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조세연구원 세미나에서 토론 참석자들의 대다수가 종합과세를 즉각 다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이자소득세 인상안에 대해 "전체 예금자에게 세금부담을 늘리는 이자소득세 인상보다는 고액 예금자에게만 세금을 많이 걷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조세형평도 높이고 세수도 확대할 수는 방안"(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회의는 지난 6월 발표한 "실업대책 백서"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년부터 부활시켜 여기서 얻어지는 세금으로 실업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지금 단계에서 거론할게 아니다"며 "중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내년 세제개편안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되살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듣기에 따라선 1-2년내 부활시킬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 장관은 기회가 있을때 마다 이런 방침을 확인했다. 여당도 최근 들어선 발을 빼기 시작했다. 국민회의가 지난 1일 발표한 "실업대책 백서"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분이 수정돼 있다. 국민회의는 막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이자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해 실업대책 예산을 확보한다"는 식으로 표현, 6월의 입장에서 후퇴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당의 입장이바뀐 건 사실"이라며 "당 핵심부와 정부간에 이미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논의 자체가 일단 내년으로 넘어간 셈이 됐다. 올 정기국회에서 종합과세 유보를 규정한 금융실명법 부칙조항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당정의 방침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논쟁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