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부채비율 100%내 제한 .. 국무회의 의결 주요법안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특별부가세가 5년간 면제된다. 이와함께 투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등 1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의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백% 이내로 제한하고,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기업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소유한도를 상장회사의 경우 50% 이상,비상장회사는 30%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 내용.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내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5년간 면제. 또 신축주택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취득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 단 합병이나 임원선임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한 의결권을 행사코자 할 때엔미리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주식보유회사를 계열사로 편입시키거나 소유하기 위한 투신사의 의결권행사는 여전히 제한된다. 투신사는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을 상대로 수익증권을 판매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증권투자회사법안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 증권투자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자산유동화 법률안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토지 등의 자산을 근거로 주택저당채권을 포함한 각종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수 있다. 특히 유동화업무 취급을 원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자산유동화 계획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보험법률 개정안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그러나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토록 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자체 공무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되 정년이 98년 12월31일인 자와 99년6월30일인 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99년 12월31일자와 2000년 6월30일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각각 6개월 및 9개월을 단축해 퇴직토록 한다.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이미 정년이 연장돼 재직중인 공무원의 정년연장 기간은 98년 12월31일에 종료토록 한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대상범위를 공무원의 경우 6급이하 및 기능직의 모든 직급으로 함. 또 민간업체의 경우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으로 하되 2년이상 복무자는5%의 가산점을, 2년 미만인 경우엔 3%의 가산점을 주기로 함. 행정권한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농업기반시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및 사용허가권 지자체로 위임. 유기장업 관련단체 설립인가권 문화관광부로 위임. 수출품질검증기관의 지정권한 중소기업청으로 위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