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각종 세제 보완 촉구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구조조정 지원세제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수출감소와 엔화 및 위안화의 불안등 악화되는 대내외여건등을 고려, 신속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개선 경영자매수(MBO) 방식에 세제지원 대폭 허용 외자유치를 통한 구조조정시 법인세 감면허용과 고도기술범위 확대 합병시 채권자 이의제출 등 절차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이사회의 주총결의 대체요건 완화, 이월결손금 승계 및 청산소득비과세허용, 의제배당액 산정시 싯가적용 등 현행제도의 결함과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